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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홍봉수, 조당호, 임현진, 정경수, 이순금, 한성수 (지은이)
- 출판사공동체
- 출판일2023-07-07
- 등록일2024-07-10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36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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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체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만큼 자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 그리고 교육지원까지 사회복지법체계를 초월하여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욕구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법체계의 개선은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고령화 사회는 노인 실업문제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젊은층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신중년층을 사회자원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자와 퇴직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체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공익활동비 인상 등 소득지원과 사회참여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노후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법체계에서 마련되어야 할 방안이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동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목차
CHAPTER 01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1절 법의 기초 이해 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17
제3절 관련 헌법 이해 20
▮ KEY POINT 27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법의 발달 31
제2절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33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47
▮ KEY POINT 52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
제1절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57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59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62
▮ KEY POINT 87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91
제2절 사회보장의 권리성：사회보장수급권 99
▮ KEY POINT 108
CHAPTER 05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14
제2절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116
제3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118
제4절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120
▮ KEY POINT 124
CHAPTER 06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129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 137
제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43
제4절 사회복지사의 교육 150
제5절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152
▮ KEY POINT 155
CHAPTER 07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59
제2절 목적 및 관련용어 16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166
제4절 사회보장위원회 169
제5절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170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72
▮ KEY POINT 177
CHAPTER 08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비스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 181
제2절 영유아보육법 197
제3절 아동복지법 203
제4절 청소년복지지원법 214
제5절 노인복지법 221
▮ KEY POINT 232
CHAPTER 09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이해 237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1
제3절 국민연금법 249
제4절 고용보험법 261
제5절 국민건강보험법 271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0
▮ KEY POINT 287
CHAPTER 10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이해 29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96
제3절 의료급여법 307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14
제5절 장애인연금법 319
제6절 기초연금법 323
▮ KEY POINT 328
CHAPTER 11 사회복지 관련법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333
제2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38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42
제4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48
제5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2
▮ KEY POINT 357
CHAPTER 12 입법과정 및 판례
제1절 입법과정 361
제2절 판 례 371
▮ KEY POINT 376
∎ 부록 | 공소시효·소멸시효 요약 381
∎ 참고문헌 382
∎ 찾아보기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