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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와 법학이 접목되어 있어 두 가지 모두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교과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가에게 있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중요한 분야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한 지식은 사회복지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되고 또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저자는 학생들과 현장전문가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표와 그림, 그리고 보충설명을 위한 별도의 사각박스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각 개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을 모두 빠짐없이조사하여 최대한 정확한 법령을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모두 3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제1장에서 제4장까지로 사회복지법의 개관과 역사를, 제2부는 제5장과 제6장으로 국제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을, 그리고 제3부는 제7장부터 제15장으로 사회보험 관련법과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을 다루었다.
첫째, 제1부의 제1장은 법과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돕기 위해 법의 일반적 이해,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사회복지의 주체를 정리하였고, 제2장은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해석, 분류를 다루었으며, 제3장은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규범적 구조, 보호·제한 및 소멸, 의무와 벌칙, 권리구제에 대해 다루었고, 그리고 제4장은 사회복지법의 역사 부분으로 외국 및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를 다루었다.
둘째, 제2부의 제5장은 국제사회복지법 부문으로,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국제사회복지선언 및 조약(규약, 협약, 협정)을 다루었으며,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제3부의 제7장에서 11장까지는 사회보험의 개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제12장과 제13장은 공공부조의 개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14장과 제15장은 사회서비스법을 다루었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27개의 사회서비스법 중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출제 빈도와 전체적인 분량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된 8가지의 사회서비스법을 2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파트(1)에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파트(2)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신건강복지법｣을 다루었다.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역사, 사회복지관련 기본법과 각 개별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사각박스를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체 출판사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7월
저자 박진화

저자소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석사/철학박사)
현)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임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대구외국어대학교, 성덕대학교 시간강사
한국군사회복지학과 편집분과 부위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ㆍ일본ㆍ스웨덴의 돌봄정책(공저, 양서원, 2015)
사회보장론(공동체, 2018)
사회복지역사(정민사, 2020)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정책 분야 논문 다수

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관과 역사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의 일반적 이해 13

2. 사회복지법의 개념 21

3. 사회복지법의 이념 22

4. 사회복지의 주체 25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해석,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31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36

3. 사회복지법의 해석 41

4. 사회복지법의 분류 44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48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50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52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 56

6. 권리구제 58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63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70



제2부 국제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5장 국제사회복지법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91

2. 국제사회복지선언 94

3. 국제사회복지조약 98





제6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 10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5

3. 사회복지사업법 129



제3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제7장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개관 153

2. 적용대상 16 0

3. 급여내용 16 5

4. 재정 및 운영체계 176

5. 권리구제와 벌칙 181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183

2. 적용대상 186

3. 급여내용 190

4. 재정 및 운영체계 194

5. 권리구제와 벌칙 203



제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205

2. 적용대상 207

3. 급여내용 210

4. 재정 및 운영체계 214

5. 권리구제와 벌칙 226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관 229

2. 적용대상 233

3. 급여내용 237

4. 재정 및 운영체계 248

5. 권리구제 및 벌칙 251



제11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개관 253

2. 적용대상 256

3. 급여내용(사업내용) 259

4. 재정 및 운영체계 275

5. 권리구제 및 벌칙 278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281

2. 적용대상 285

3. 급여내용 289

4. 재정 및 운영체계 301

5. 권리구제 및 벌칙 305



제13장 기타 공공부조법

1. 의료급여법 309

2. 긴급복지지원법 317

3. 기초연금법 325

4. 장애인연금법 332



제14장 사회서비스법 (1)

1. 아동복지법 337

2. 노인복지법 357

3. 장애인복지법 372



제15장 사회서비스법 (2)

1. 영유아보육법 393

2. 입양특례법 406

3. 한부모가족지원법 415

4. 다문화가족지원법 421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26



￭ 참고문헌 442

￭ 찾아보기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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