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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이원주 (지은이)
- 출판사공동체
- 출판일2023-08-30
- 등록일2024-07-10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5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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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의 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어떤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범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문제 발생의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개인의 욕구 불충족과 문제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욕구의 내용과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결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그 역할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실천에 응용할줄 아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저자소개
사회복지학박사현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교수
목차
PART 01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
CHAPTER 01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 13
제2절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학습 방향 15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실천 17
PART 02 사회복지법의 이해와 실천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제1절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 27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및 성격 38
제3절 시민법과 사회법 그리고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법 관련 용어 48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정체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61
제2절 사회복지법 및 관련법 사이의 연관성 67
CHAPTER 04 인권, 시민권, 사회복지수급권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사회복지 73
제2절 시민권 88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 95
CHAPTER 05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1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0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제3절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17
CHAPTER 06 국제법과 실천적 사회복지
제1절 국제법에 대한 이해 127
제2절 사회보장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137
제3절 한국과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 144
CHAPTER 07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개념과 분류 149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53
제3절 사회복지법원의 종류 154
CHAPTER 08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구조
제1절 법의 위계구조 161
제2절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163
제3절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168
PART 03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실천
CHAPTER 09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 179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81
제3절 시대별 사회복지입법 184
CHAPTER 10 한국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그리고 전망
제1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99
제2절 사회복지입법의 향후 과제와 전망 201
제3절 사회복지입법 부문별 전망 204
PART 04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관련법과 사회복지실천
CHAPTER 11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의의 209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 실천 216
CHAPTER 12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목적 227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231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의 핵심 내용분석 232
CHAPTER 13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실천
제1절 아동복지법 238
제2절 노인복지법 240
제3절 장애인복지법 242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 244
CHAPTER 14 공공부조법과 실천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7
제2절 의료급여법 251
제3절 재해구호법 252
제4절 의사상자법 254
제5절 북한이탈주민법 257
제6절 위안부피해자법 259
제7절 긴급복지지원법 260
제8절 기초연금법 263
CHAPTER 15 사회보험법과 실천
제1절 국민연금법 26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272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4
제4절 고용보험법 278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0
CHAPTER 16 사회복지관련법과 실천
제1절 사회복지사법 285
제2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28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288
제4절 특수교육법 291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94
제6절 건강가정기본법 296
제7절 빛공해방지법 298
PART 05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방향성
CHAPTER 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사회복지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패러다임의 변화 303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방향성 309
제3절 사회복지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318
￭ 참고문헌 320
￭ 찾아보기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