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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자책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헌법소송연구 1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남복현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일2013-06-10
- 등록일2020-05-07
- 파일포맷XDF
- 파일크기37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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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73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전반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가 어디에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객원교수 역임(1996)
헌법재판소 방문연구교수 역임(2009)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역임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강사 역임
호원대학교 기획조정처장 역임(20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역임(2007)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장 역임(2008)
2011년 현재)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1990 구 전북산업대 법학과 전임강사 부임 이래)
전라북도 교원소청심사위원장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헌법실무연구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회원
목차
머리말일러두기
연구대상(헌법불합치결정) 목록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과의 부조화
제3장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청구의 관계
제4장 입법시한 도과한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여부
제5장 형벌법규와 헌법불합치결정
제6장 헌법불합치결정이 대법원에 미치는 법적 효과
제7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