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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4. 대표관료제 ☞ 2019지, 2017국

1)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3)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 인재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4)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5)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틀린 것 ☞ 2019지, 2017국

1)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

1)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정부 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해,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게 되고 이로 이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며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인 성과주의를 훼손해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3)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을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11. 공공선택이론 ☞ 2018지, 2016지

1)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2)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3)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4)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5)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6)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틀린 것 ☞ 2018지, 2016지

1)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 ☞ 현실 적합성이 낮다.
2)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

1)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투표자, 정치가, 관료, 정당원, 이익 집단 구성원 등 행위 주체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 공공선택이론은 시민 개개인을 이기적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선택을 존중한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소비자인 시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전통적 정부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장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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