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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출판사 서평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는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7월 저성장과 양극화를 하나의 해법으로 분배와 성장을 연결시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안되었다. 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진작하여 GDP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적 분석이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의 증가와 정부 이전소득의 확대 두 가지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임금주도성장과 복지 확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았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분배 정책과 함께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을 통한 시장소득의 사전적 개선에 힘을 기울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일궈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로 확인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로 크게 감소했다. 임금하위 10% 대비 임금상위 10% 비율인 임금 10분위배율은 4.3배에서 3.6배로 하락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축소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취업자는 2018년 10만 명, 2019년 30만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2018년 0.1%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내 회복해서 2019년에는 6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고용지표는 2021년에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자 많은 사람들이 K-양극화를 우려했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은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1.3배에서 2020년 11.4배로 변함이 없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배에서 5.9배로 개선되었다.
시장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용·노동정책과,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차인보호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버팀목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덕분이다.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생계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긴급지원정책이 적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전국민의료보장,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1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정책의 주요 논리와 이론적·실천적 배경을 짚어본다. 2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청년, 여성, 고령자, 중소기업 정책과의 관련성을 점검해 본다. 4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엇갈린 평가를 가감없이 듣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소득주도성장이 기여할 방안들을 제안해본다.
이 책에서 기술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모두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격동의 시대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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