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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 ― 여성 고용의 감소 ―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 대부분의 경제위기에서는 남성의 고용이 주로 감소했던 반면에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노동 수요 측 요인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는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충격이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여성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다. 노동 공급 측 요인 또한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지되며 가정 내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기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간 이행확률의 변화를 관찰한다.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특정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 수요 측 요인을 주로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스스로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로 분류되므로, 취업에 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은 노동 공급 측 요인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에는 약 0.7%였으나 1차 확산 시기에 1.4%로 약 0.7%p 상승하였고, 기혼 남성이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0.7%에서 0.8%로 약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3.1%에서 5.1%로 약 2%p 상승했다. 같은 시기에 기혼 남성의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 상승폭은 약 0.5%p에 그쳤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일자리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남성과 여성 간 종사하는 일자리 특성의 차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을 거의 대부분 설명하였으나,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확률에서 관찰되는 성별 격차는 절반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상당한 크기의 성별 격차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노동 공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분석 결과, 노동 공급의 성별 격차는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39~44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자녀 그룹 내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의 이질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위기당시,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것이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긴급돌봄지원, 아동돌봄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의 경우 돌봄과 학습에 있어 여전히 부모의 역할이 크지만 영유아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서 학교 폐쇄가 여성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노동 공급이 특히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현행 돌봄지원체계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공백 현상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다. 영유아 자녀 중심의 현행 제도들을 초등학생 자녀들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과 함께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높기 때문에,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이질성



제4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

　제1절 데이터 소개

　제2절 실증분석 모형 소개



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취업-비취업 이행확률

　제2절 취업-실업 이행확률과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

　제3절 학교폐쇄와 취업-비경제활동 이행확률

　제5절 강건성(Robustness) 확인

　제6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