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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식재산 콘서트>, 혁신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활로는 무엇인가?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생산 물질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랴 대체 물질을 확보하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정치적 고려가 배경에 깔린 것이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곳곳에 도사린 일본 원천특허의 장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다. 기술패권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난 몇 년간 세계정제를 쥐락펴락하면서 한국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지난한 무역분쟁은 어느 정도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갈등은 다시 격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관세의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지식재산권이라는 핵심적인 의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시작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에 그 마무리도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귀착될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미래의 패권은 지식재산권 패권이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사이의 갈림길은?

한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의 재현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캐치업의 지위에서 더 이상 캐치업할 것이 없다면, 선두권에서 치고나가는 것이 유일한 출구이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뜻하는 ‘혁신’이라는 말이 강조된다. 점진적 개선과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발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정체, 소비 정체는 요소의 투입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마침 세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전환사적인 파고가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전환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관건은 지식재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재산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학계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된 지 십수년이 되었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이라는 말 대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다. 용어의 정립은 시대적 가치를 담지하는 것일 텐데, 지식재산의 생경한 어감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식재산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식재산 콘서트>는 우리 시대의 중요 화두인 지식재산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과 배경,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 특허제도, 남북 협력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현황과 전망을 쉬운 용어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숨겨진 맹점과 같은 미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오세중은 변리사로서 20년이 넘는 실무 경험과, 대학 강의, 변리사회 회장으로서 각 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고심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의 세계에 깊이 다가갈 것이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내용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의제는 ‘지식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