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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
땅콩 회항, 얼음정수기, 모다모다 샴푸 사건부터
친부 성범죄, 베트남인 부인 살해, 아이 바꿔치기 사건까지
세간의 이목을 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의 진솔한 이야기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사회 구성원의 시각 차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접한 판결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또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AI 판사와 인간 판사 중 누구를 택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AI 판사라고 답한 응답(48%)이 인간 판사라고 답한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판결을 바라보는 사법부와 국민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판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는 걸까? 판사의 언어와 사유는 인공지능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것일까?
2014년부터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강의와 글로 법률 이야기를 해온 손호영 판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의 답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법이나 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따른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사건이나 판사를 중심으로 삼아 판결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판결을 중심으로 삼아 사건과 판사를 바라본다. 판결에 담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에서 드러나는 판사의 고민과 성찰, 의외의 생각과 감정 등을 보여주면서 인간 판사의 체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판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판결의 언어와 속살로 단단히 죄려는 저자의 시도 속에서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다가가려는 ‘인간 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판결은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콘텐츠다”
판사의 언어와 사유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
28가지 키워드로 톺아본 판결의 언어와 속살

일반인들에게 법원과 판사의 판결은 왜 그리도 낯선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긴장감은 판결을 구성하고 그 속내를 드러내는 생경한 언어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판결 역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자 손호영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로서의, 콘텐츠로서의 판결이다. 초심자에게는 알 수 없는 규칙과 몸짓으로 가득한 야구를 재미있는 놀이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해설자처럼, 암호와 같은 언어로 짜여진 판결문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이끌어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무엇을 신경 쓰는지, 제2부는 판결을 내릴 때 무엇에 기대는지, 제3부는 판사와 판결의 의외의 면모는 무엇인지 살핀다. 판결의 실제 문장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야기 속에는 판사로서 저자가 가지거나 느낀 관심과 의문, 고민과 의아함, 당황과 놀라움 등이 솔직담백하게 담겼다.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보자는 저자의 새로운 관점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판결문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마치 야구 경기를 해설하듯 판결의 객원 해설을 자처해 판결에 담긴 속뜻 또한 재미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풀어낸다. 판결의 언어에 실린 구체적인 의미에서 시작해 판결에 실린 판사의 의도와 논증을 분석하고, 판결이 사회 공동체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핀다. 법학에서 시작해 철학, 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동서양 문헌들을 아우르는 저자의 시선 속에는 판결에 담긴 언어와 사유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판사로서의 치열함과 성실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진실을 위해, 설득을 위해, 이해를 위해 직업인으로서의 판사가 판결에 어떤 언어와 사유를 담아내는지를 28가지 키워드로 톺았다.

‘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판결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법정은 엄숙하고, 재판은 딱딱하며, 판결은 어렵다는 통념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런 통념을 깨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판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재치와 유머가 청중의 웃음을 유발한 사례라든지, 문학가 뺨칠 정도의 수려한 문체와 비유로 판결의 사유를 밝힌 사례라든지, 피해자의 긴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사례 등이 판결의 색다른 이모저모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판결을 하나의 이야기이자 콘텐츠로 읽고, 해석하고,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길 바란다는 저자의 바람이 그의 글쓰기 방식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판결은 판사나 법률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판결은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신 여러분께서 평소 낯설게 느낀 판결에 대해 친숙해지고 편하게 대하며, 자유롭게 어떤 해석, 감상, 평가든 더해주셔서, 판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프롤로그에서)

판결문에 담긴 언어를 분석하는 여정
‘법이라는 말뚝’을 돌아보는 우리 시대 판사의 판결 이야기

‘판사란 어떤 사람이고 판결은 무엇인가’라는 쉽지 않은 질문에 대해 저자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았을까? “판결은 갈등 해결을 위해 존재하고 그 핵심은 설득이다. 그리고 설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판결하는 판사의 됨됨이이며 … 이는 무엇보다 판사가 재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날 것이다.”
지난 10년은 ‘옳은 법’을, 이번 10년은 ‘좋은 판결’을, 다음 10년은 ‘좋은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자 손호영. 그는 장일호(《시사IN》 기자, 『슬픔의 방문』 저자)의 말처럼 법의 한계를 감내하는 동시에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해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하고 바람직한 우리 시대의 판사다. 판결의 문장과 언어를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그의 10년 후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는 건 바로 이런 돌아봄의 미덕이 그의 이야기에 숨 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소개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