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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말해주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2013년 최신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적 지식을 전달한다. 아울러, 실제 있었던 판결이나 심판례를 예로 들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소개

저자 류성현은 법무법인 광장 조세전문 변호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매년 1,000여 건의 이의신청 및 조세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이 약 2조 원 규모다. 또 2011년에는 수천억 원대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사건인 ‘금지금(金地金) 사건’ 등 중요 사건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로도 활동중이다. ‘세금에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저자는 변호사 그리고 국세청 사무관을 거치며 국가와 국민 간의 다양한 세금 분쟁을 경험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그래서 저자는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말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거기에 1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조사관들과 현직 판사의 감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를 높였다.

목차

프롤로그 국세청이 밝히는 가장 빠른 절세법을 활용하자

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
01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03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04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
05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06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07 증여 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
08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09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 세금)
10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미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 세금)
11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2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3 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14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15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세조세)

제2장 양도소득세의 진실
0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0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04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5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양도하면 중과세된다
07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08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09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0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제3장 주택임대 관련 세금의 진실
01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 상가 겸용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04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0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제4장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01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0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0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5 개업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06 장부에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07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08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09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5장 근로소득세의 진실
01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04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제6장 상속세의 진실
01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미리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04 증빙자료가 구비된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06 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07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제7장 증여세의 진실
01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3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5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6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제8장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든다
01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02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03 세금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4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05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6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
07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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