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홈

책소개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설명했다.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은 알기 쉬운 만화로 구현했다.

이 책을 보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가 그리 허술하거나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들을 위한 각종 필요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소년재판의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국민 누구나 상관 있는 법임을 알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범소년 제도와 통고 제도 등을 이용하면 범죄가 예상되는 소년들을 사전에 신고하고 소년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곧바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책 곳곳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물론 소년들을 대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 정보로 가득하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본문에 소개하듯 자전거 절도부터 성범죄,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소년들의 일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숱한 범죄들이 쏟아지고, 연결되어 있다. 요즘 일어나는 소년범죄의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고, 범죄현장을 찍어 SNS로 공유하며 피해소년을 모욕한다는 것이다. SNS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SNS 명예훼손죄와 SNS 모욕죄를 양산한다. 오늘날 남자소년이든, 여자소년이든 우연치 않게 범죄에 관련되거나 피해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알아야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고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저자소개

200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12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각 분야의 재판을 두루 맡아왔다.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선발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소년보호재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비록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학공부는 주변에서 실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토대로 하여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동안 판사로서 겪은 생생한 재판 경험들을 알릴 수 있다면, 국민들도 법과 재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드라마틱하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년과 가족이 지나온 인생도 드라마틱하고, 재판 이후 펼쳐질 소년과 가족의 인생도 드라마틱하다. 소년보호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 엄숙하게 진행된다. 그 누구라도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인생역정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은 그 엄숙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편으로 희망을 바라본다. 재판을 거치고 나면 착했던 소년으로,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가득하다. 소년과 보호자뿐 아니라 재판 전후로 소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품는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재판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모두의 희망을 다루는 결정적인 재판도 없다.
저자는 이러한 의미 깊은 재판을 소개하고자 펜을 들었다. 이 책에 정성스럽게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국민들이 소년보호재판을 이해하고 더욱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목차

프롤로그 _소년법에 대한 사형선고

1. 왜 가정법원인가요?

2. 소년은 보호처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소년을 법정에서 마주하다
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길래
절도 관련 범죄
[자전거 절도 | 편의점 절도 | 화장품 절도 | 오토바이 절도 | 인형뽑기방, 코인노래방 절도 | 그 외의 절도 사례 | 준강도, 강도상해]
폭행 협박 관련 범죄
[학교폭력 | 집단폭행, 왕따 | 공갈, 강요 | 교사에 대한 폭행 | 공무집행방해]
사기 관련 범죄
[무전취식 |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성 관련 범죄
[강간, 강제추행 | 성 관련 강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지하철 추행 | 공연음란 | 성매매]
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위조·변조, 공문서부정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명예 관련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승용차 | 오토바이 | 자전거]

4. 소년법, 뭐가 다른 건가요?
우범소년
[우범사유 | 우범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통고
[보호자 통고 | 학교장 통고 |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 | 통고의 한계]
처분 전 조치
[조사 | 교육 | 청소년참여법정 | 캠프]
소년분류심사원
전과

5.소년을 위한 재판

보호처분과 집행감독 | 1호 처분 : 보호자, 위탁보호위원 위탁 | 2호 처분 및 3호 처분 : 수강명령, 사회봉사 | 4호 처분 및 5호 처분 : 보호관찰 | 6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 8호, 9호, 10호 처분 : 소년원 | 그리고 소년재판부

6. 소년법도 치료가 필요하다
재판절차 이원화의 문제 | 피해소년도 보호해야

에필로그_ 흔들리며 피는 꽃

Q&A 소년법을 묻다. 소년법을 답하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