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 홈

책소개

이 책은 건설공사클레임관련법령 개요, 건설공사계약과 클레임, 건설공사 하도급지급 보증제도, 건축물 관리와 하자관리에 대해 담고 있다.



건설공사클레임관련법령 개요는 건설공사 클레임의 개념, 클레임 원인과 내용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건설공사계약과 클레임은 입찰·계약제도, 공공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공공공사의 계약방식과 클레임 이론,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 다루고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지급 보증제도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지급보증의 정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현황, 건설관련 처벌의 현황 및 개관, 인원행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와 하자관리에서는 건축물 감독, 건축물 하자의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도산에 따른 제도와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인 김병욱 박사는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연구상품개발, 평가,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사가 작사와 1등을 뛰어넘는 2등 전략 외 10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밖에 방송·산업체 강의, 평가 등의 활동과 동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21세기 아시아 차세대 리더에 선임된 바 있는 정보전략가임과 동시 경영 컨설턴트이다.

목차

●Chapter Ⅰ. 건설공사클레임관련법령 개요<br /><br />1. 건설공사 클레임의 개념 <br /><br />1-1. 개념 <br /><br />1-2. 클레임발생요인별 분류 <br /><br />1-3. 건설공사 클레임의 발생원인 <br /><br /><br /><br />2. 클레임 원인과 내용에 따른 분류 <br /><br />2-1. 클레임의 유형별 분류 <br /><br />2-2. 건설공사 클레임의 유형 <br /><br /><br /><br /><br /><br />●Chapter Ⅱ. 건설공사계약과 클레임<br /><br />1. 입찰ㆍ계약제도 <br /><br />1-1. 계약제도의 개관 <br /><br />1-2. 공공공사 계약제도 <br /><br /><br /><br />2. 공공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br /><br />2-1.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개념 <br /><br />2-2. 공동도급 계약의 목적과 관련제도 <br /><br /><br /><br />3. 공공공사의 계약방식과 클레임 이론 <br /><br />3-1. 공사계약방식과 클레임(계약이론적 관점) <br /><br />3-2. 클레임 관리(협상이론적 관점) <br /><br /><br /><br />4. 건설공사 계약 <br /><br />4-1. 계약과 분쟁 <br /><br />4-2. 건설계약의 성립과 종료 <br /><br />4-3. 국내의 건설공사 클레임 및 분쟁관련계약 규정 <br /><br /><br /><br /><br /><br />●Chapter Ⅲ. 건설공사 하도급지급 보증제도<br /><br />1. 건설공사 하도급지급보증의 정의 <br /><br />1-1. 건설보증의 종류 <br /><br />1-2. 하도급 관련 규정 법규 <br /><br /><br /><br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현황 <br /><br />2-1. 하도급 관련 규정 법규 <br /><br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내용 <br /><br />2-3.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현황 <br /><br /><br /><br />3. 건설관련 처벌의 현황 및 개관 <br /><br />3-1. 건설관련 행정처벌의 종류 <br /><br />3-2. 행정처벌의 개관 <br /><br />3-3. 건설 관련 행정 처벌 현황 <br /><br /><br /><br />4. 민원행정의 법적 근거 <br /><br />4-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br /><br />4-2. 민원 법령의 법원(法源) <br /><br />4-3. 민원처리 일반원칙 <br /><br />4-4. 민원의 조사, 처리 <br /><br /><br /><br /><br /><br />●Chapter Ⅳ. 건축물 관리와 하자관리<br /><br />1. 건축물 감독 <br /><br />1-1. 감독(법제68조 규칙 제39조) <br /><br />1-2.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법제69조, 영제114 조, 115조, 규제40조) 206<br /><br />1-3.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법 제70조, 영 제115조의2, 제116조) <br /><br />1-4. 권한의 위임(법 제71조, 영 제117조) <br /><br /><br /><br />2. 건축물 하자의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br /><br />2-1. 건축물 하자 <br /><br />2-2. 손해배상 청구권 <br /><br />2-3. 계약해제 <br /><br />2-4. 하자보수책임기간 <br /><br />2-5. 하도급의 적용과 제한 <br /><br />2-6. 건설보증의 종류와 내용 <br /><br />2-7. 건축물의 공사감리법 <br /><br /><br /><br />3. 도산에 따른 제도와 절차 <br /><br />3-1. 도산절차의 유형 <br /><br />3-2.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br /><br />3-3. 손해배상의 범위 <br /><br />3-4. 환경침해분쟁의 당사자 <br /><br /><br /><br /><br /><br />●부록 <br /><br />●참고문헌

한줄 서평